6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도 사용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 징계 - 현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 교섭을 회피해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인 인재들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할당제는 "서울대 중심론을 가지고 단지 서울대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가 국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결국 배 상임연구원은 "서울집중 현상을 없애려면 지역에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철도·시내버스·수도·전기·가스·정유·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때 파업을 벌이면 곧 '불법'으로 규정된다.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77개 단체들은 이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사는 선진 7개국을 기준으로 1캡슐당 2만4050원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박사)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 공동조사활동에 대한 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