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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저자: 김기재(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2005년 2월/ 294쪽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량절도범으로 여기고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겠는가? 아마 무면허 운전자를 잡기 위해 총까지 사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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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 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구타나 총기남용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보안법의 횡포에 의해 몇 년간 수배자로 떠도는 사람들, 국가가 승인한 안전선 안에서 '자기검열'의 가위질을 해야 하는 사람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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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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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경찰, 항의하는 피의자에 폭언·상해

  권한남용 논란…오산파출소, '정당한 공무집행' 항변

  ...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권한남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산터미널 부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그날 아침 인근 식당에서 장기투숙객 옥모 씨와 함께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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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청와대,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들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5대 광역시 1230 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상자기사 참조) 경고서한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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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헌법, 제도, 사생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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