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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고, 정부에 전달하였다. 지난 2001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유엔사회권위원회)가 2006년 6월까지 인권정책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하라고 권고한 것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 2005년까지 인권정책계획을 작성하여 유엔에 보고한 국가는 1993년 호주를 시작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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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 자료실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 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는 사회권규약 제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제12조(건강권)의 명백한 위반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날 11시,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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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 m)을 보장하는 거라구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교육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사회권규약만 읽어봐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걸 알 텐데요. 그러니 건강권에 ‘최저 수준(minimum)’ 같은 게 있을 수 없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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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1-16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국가, 건강권, 경찰, 사회권규약, 인권교육, 차별, 건강, 치료, 추모,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젝트’도 진행했고요. 17일에는 ‘강제퇴거와 인권’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제퇴거가 사회권만이 아니라 자유권 등 인권의 전반적인 침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갔어요. 그 밖에도 현장활동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를 했어요. 빈활이 끝난 뒤에는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천단이 만들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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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빈곤, 저항, 공부방, 활동가, 한국, 경찰,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연대체, 청소년인권,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운동,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왔다.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들은 취약한 계층의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기는커녕 가장 먼저 공격함으로써 경제적 조건에 따른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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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권리, 국가, 차별, 헌법,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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