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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8호)

  인권간행물

  ... !/LG전자부품 역학조사 최종보고서/대우조선 유기용제 취급작업자에 대한 건강조사 보고서/산재발생율 1% 미만에 숨은 의미/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92쪽. □ 주간<전국연합통신> 93호-전국연합(747-4364) 주요내용:북한수해동포지원운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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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총선, 평화, 대우조선, 노동, 노동자, 장애, 파업, 노동법,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보호처분’조치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을 일반형사 처분의 전단계로서 폭력의 재발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적 ‘분리명령’ ‘민사적’ 실현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특별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업재해 발생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4년 기준으로 전산업내 5-9인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3.1%로 전체 평균 1.18%의 2.6배이며, 제조업의 경우 5-9인 사업장에서는 전체 평균 1.3%의 3.4배에 달하는 4.46%의 산재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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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9호)

  솔벤트 중독 대책은?

  피해자들, 공청회 개최

  ... 에 대한 질병의 현상도 개인 질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의 부산지회 등 여성단체들은 회사측의 성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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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질병, 여성노동자,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7)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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