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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1호)

  공판 안내

  ... 418호 최승기(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 421호 대전교도소, 변호인접견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 오후2시, 대전고법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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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아동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확보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혹은 보조인의 참여 보장 등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15일 결성되어 소속 단체 연구자와 현장활동가들이 3개월간 한글본.영문본 보고서를 집필했다. 민간보고서의 내용은 5월 어린이달 중앙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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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학교, 신고제, 한국,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상환(44, 경제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있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20일 오후4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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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심리, 기술, 변호, 북한, 이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일방적 진술이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인 백승헌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충렬 씨도 "내가 고문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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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7호)

  '문민경찰' 고 양봉수씨 유골탈취

  화장 끝나자 경찰 투입, 유가족·노동자 격렬한 몸싸움

  ... , 협상을 마친 유가족들은 "장례에 관한 전권을 양씨의 당숙인 양희열 변호사(회사측 담당 변호인)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가족들이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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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노동자, 회사, 노조원, 변호, 집회, 다짐,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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