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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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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550호)

  해고자들 쇠사슬 농성, “병역악법 개정하라”

  고 조수원 씨 사망 이후 해고자 문제 전면부상

  ... 전체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투쟁목표로 내걸었다. 아울러 대우그룹측에 해고 등 노동탄압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과 고 조수원 씨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고자들을 중심을 한 노동자들은 16일부터 계속 병무청과 신한국당 등을 항의방문, 조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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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해고, 민주노총, 탄압, 노동탄압, 헌법, 농성, 재발방지, 집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이것이 근로자파견법의 본질이다. 그 외에도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강도의 강화, 빈번한 산재발생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의 민주인사들은ꡐ근로자파견법 저지 공동대책위ꡑ를 구성하여 국회항의시위, 철야농성, 단식농성 등을 계획하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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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더그망언 항의 성명

  ... 아전인수식 행위”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미국의 망언중단 △공개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마련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더그 비라이터 위원장은 17일 미국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에서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국언론의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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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명예훼손, 재발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표적 학원침투 교수 간첩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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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조직, 동료, 심리,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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