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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견철폐공대위 등은 19일 오전 공덕동 중노위 앞에 80명이 모여 규탄집회를 열고 "중노위 공익위원 전원 사퇴, 파견근로자 보호 않는 파견법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사이트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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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 노사정위 공익안이 제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 45.2%가, ‘연․월차 축소’에 대해서는 71.5%의 조합원이 반대했다. 또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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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중소기업,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준의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이 예술․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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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계약직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건 12월 13일. 한국통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은 파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사건이었다. 번번이 직권중재 조항 때문에 발목이 묶이거나 '불법파업'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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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동료, 점령,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국노총,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주장(8.29)/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사정 공익위원안 최종 마련(9.2) 3. 지금도 공안기관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국정원 수사요원,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불법사찰하다 붙잡혀(8.27)/ 31개 인권예술단체,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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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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