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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1년 전투경찰 신분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석진(31)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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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 인권하루소식 (1609호)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② <끝> 아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이는 사회

  ...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인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아이들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고 박탈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등 아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 살아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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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05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학교, 학대, 가족, 교육, 노동, 양육, 전쟁, 이야기, 재생산, 무시,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민간단체와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작성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유족들은 진상 조사위에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원회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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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 가운데, 조합 측에서 고용한 용역 50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철거민들의 영장요구를 무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릉4동 철거민 유인자(60․여) 씨 등 5명의 철거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강제철거를 저지하던 천주교 빈민사도직 수녀 10여명의 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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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대통령, 법,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은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으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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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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