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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따라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문날인제도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가상으로 내려진 위헌결정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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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헌성은 이미 법원도 인정한 바,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날 노조의 교섭요청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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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노동자, 병원, 불법,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문제 그렇다면 좌익수들을 전향시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준법서약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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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역사, 권력, 국가, 양심,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조작한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과 '국제상설형사재판소 규정 29조 시효부적용의 원칙'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효배제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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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헌법, 인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존에 대한 유해매체 결정 처분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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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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