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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 소문이 낚시꾼들 사이에서 무성해, 진도사람들은 의례 물속 원혼으로 여겼다. 지난해 정부는 제주4·3항쟁과 관련해 갈매기섬의 집단유골에 대한 전설을 조사해 줄 것을 진도문화원(박문규 원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박문규 원장이 지역의 노인들에게서 확인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갈매기 섬에서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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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9-11

  인권키워드

  경찰, 학살, 집, 감시, 석방, 저항,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 운동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의 결정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규제주체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론 정통윤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헌재의 결정이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재검토와 인터넷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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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교도소에선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 후에야 뒤늦게 뇌종양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설모(30)씨는 8일 "출소 후 이틀만에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며 "수감 당시 1년 동안 심각한 두통과 혼절, 무월경 상태가 반복됐지만 교도소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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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치료, 교정시설, 질병, 병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수 판사,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헌법소원(4.6) ◎중요 결정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음이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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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피해자, 안보, 피해,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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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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