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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산재노동자 등이 2차 집단진정서를 제출하고, 전경련, 한나라당 등을 항의 방문하고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까지 행진했다.(6/5)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77만원'을 요구하는데 반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은 2.6% 인상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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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최저임금,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1호)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 만 IMF를 거치면서 45만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하기만 했고, 근로기준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계속 깎이기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노조를 설립하고 43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결국 상여금과 퇴직금, 연월차 휴가를 받아냈지만 여전히 미화원들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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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IMF, 근로기준법, 노조, 민주노총, 저항, 지역, 퇴직금, 파업, 휴가,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경제, 활동가,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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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특수노동자 7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3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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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한국 사회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초법 수급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를 넘나드는 민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명시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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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빈곤, 최저임금, 제도, 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노동자, 안보, 요금, 한국,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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