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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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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백만원 배상하라"고 판결(11/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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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불법,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학교, 국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호 법정.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56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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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 4) 씨의 증언이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서까지 연행됐던 학생 7명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 경찰서 보안 2계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대로 집행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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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용산, 학교,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 불법적 불심검문 척결을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투쟁 ·불심검문사례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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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운동, 국가, 감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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