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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자카드를 주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가통제 강화·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의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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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70호)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 두가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크라운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한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골프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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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해고,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 운동, 요금,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여성, 임금, 장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0호)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뻣뻣하고

  ... 회를 위한 전국의료인연합, 한국청년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등이, 5일에는 제주인권지기를 비롯한 15개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충북연대,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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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촛불집회, 행진, 동행, 서울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올해 들어와 과거청산에 관한 몇 가지 규범이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4․3, 의문사,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의 어두운 그늘을 치유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 민주화운동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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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사형,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쪽 한국인권재단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1999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을 묶어 출간했다. △인권의 기본문제들 △국가권력과 인권 △국가정보활동과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각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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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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