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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 태 씨가 국가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신 공안정국의 돌풍 속에서 불법연행과 무차별 연행,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고문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나서는 속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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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국가,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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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262호)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23-27일 광주·서울·부산에서

  ... 권운동사랑방).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공동주최단체인 국제인권봉사회는 84년 설립,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돕고 인권단체들이 국제기구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분석보고서 제출, 교육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제네바에 있다. 국제인권봉사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각 국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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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노동, 아동, 여성, 언론, 인권교육, 학생, 불처벌, 개발,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이 국제앰네스티의 상징이다. 앰네스티의 활동은 간단히 말해 대중적인 관심의 등불을 탄압의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정부당국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실천이 모아졌을 때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주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의 행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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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조직, 감시, 촛불, 한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많은 시설의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시설내 성폭행의 문제를 살펴보자. 일반적 특징으로 피해자는 자기방어 능력이나 범죄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이거나 장애인이며,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피해대상이 1명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여러 명이며 피해기간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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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권리, 가해자, 피해자,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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