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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변호사도 "충분한 설득 없이 특공대를 조기 투입하고, 퇴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강제해산한 것은 법집행 매뉴얼에서 명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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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기도회를 조직해냈습니다. 일몰시간 이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법집회로 몰아서 번번이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한나라당이 예고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되어서 여의도에서 노숙농성은 일부만 진행하고, 매일 밤 비상대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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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사랑방, 국회, 주거권, 개발, 집,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농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 들을 폭행. 학생 옥상 투신 시도. 과학실 점거 농성하다 오후 8시 30분 교사들에 의해 강제해산 1989년 09월 04일 전북 임실여고 8시 30분~14시 30분 농성. 460명 가두진출 시도. ‘공권력을 동원 주동자 엄벌하겠다’는 협박에 해산 1989년 09월 04일 전북 정읍 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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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규 2006-06-30

  인권키워드

  농성, 학생, 자퇴, 학교, 석방, 전교조,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집회, 투표, 평택, 탄압, 결사, 지역, 치료, 병원, 진실, 조직, 역사, 데모,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으며(4조), 불법집회시위라고 하여도(87조) 강제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 장소적 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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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가자에게 사택 퇴거 공문 발송 확인(3.21)/ 정부, 발전노조 연세대 농성 경찰투입 후 강제해산…2천5백여명 연행(3.25)/정부, 복귀안한 발전조합원 3천9백명 전원해고 방침(3.25) 2. 유보하라니까? 발전소 매각 사회단체, 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단식농성 돌입(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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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발전소, 미국, 노조, 학교, 파업, 탄압,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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