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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교정시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재소자 접견을 가로막고 나서 무리를 빚고 있다. 한국의 인권개선상황과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4일 방한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2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임 모씨, 이 모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양교도소 측에 문서를 보내 접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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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활동가, 한국, 교도관,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한결같이 소측의 불법구금과 고소장 제출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윤 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조사나 징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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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불법, 피해,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은 진정인의 입증책임 완화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기소율이 1～2%로 극히 낮은 것은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피해사실은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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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용자들의 건강권 및 접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대해 인권위 곽노현 사무총장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기존 권리의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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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태이다. 이것은 춘천교도소 뿐 아니라 타 교도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로, 교정시설의 본래적 교정교화 역할에 역기능할 뿐 아니라 재소자의 인권유린과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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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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