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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은 허울좋은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악용의 소지가 더 많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완 입법안을 반대했다. 네 개의 안 중 네 번째 안으로 제안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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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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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변, 북한

•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상태에서 시위진행을 했다는 이유이다. 이에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정양엽, 민가협)은 중부경찰서장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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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석방,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개발 유재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운송노조, 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민교협, 민변 등은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민중고발대회’를 열어 “노조 인정, 레미콘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대검찰청에 유재필 씨를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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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탄압,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불어 더욱 완전한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교수, 국보법 철폐 시위 민변 소속회원 50여 명은 13일 오후 서초동 지하철2호선 교대역 근처에서 국보법 철폐촉구 집회를 가진 뒤 법원삼거리까지 약 1㎞가량을 행진하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국제사회도 국내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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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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