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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실에서 이동하거나 잠자는 것부터가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범죄 유발집단으로 인식되어 개인신상정보를 수시로 채집당하기 일쑤다. 이들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우선적 조건은 “차별과 멸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임을 주상씨는 강조한다. ‘선량한’ 시민 V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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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단속, 노숙인, 역사, 서울역, 경찰,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멈칫, 화살을 돌려주세요

... 게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 이후 이루어지는 신고와 보고에서 실명을 비롯한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감염인 인권증진이 에이즈예방”임을 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감염인과 활동가들 HIV/AIDS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제인 만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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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11-14

인권키워드
HIV, 감염, HIV/AIDS, AIDS, 에이즈, 감염인, 낙인, 차별, 손해배상, 건강권, 질병, 상담, 인권, 한국, 감시, 노동자, 바이러스, 불평등, 소외, 저항, 건강, 치료, 역사,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이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각종 신원확인용 유전자 디비(미아찾기, 이산가족찾기, 군대)와 신상정보(주민등록, 지문)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씨는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을 전산화해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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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됩니다. 자기 소개를 141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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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IC) 칩 속에 담는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지문과 의료 등의 개인 신변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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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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