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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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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역 전환 방식은 매우 끈질기다.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용역계약을 맺게되면 그나마 받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게 되고 안 그래도 팍팍한 이들의 삶은 점점 더 그늘질 것이다. 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이철의 사무국장은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노동자 지위를 고집하는 매점에 대해 홍익회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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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권리,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 > △ 노동조합 인정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 지급 △ 4대 보험(의료, 산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시 △ 면접당시 책정한 임금 지불…. 지난 3월 2일부터 4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 회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이렇듯 새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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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국인노동자들이 병원에 가길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다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핵, 폐렴 등의 간단한 질병조차 치료를 포기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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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집,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당화하며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이후에는 티파티(tea party) 운동을 하며 미국의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복지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공화당 내부의 핵심 파벌로 부상하였다. 유럽 극우정당의 등장도 미국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종교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나 민족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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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미국, 성소수자, 반차별, 종교, 권리,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감수성,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시대, 운동, 인권조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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