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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가 “서울 4대문 안쪽 등 주요 도심지의 집회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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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고 있다. 남한 TV 방송망은 편집된 북한 TV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했다. b. 자유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에 의해 승인된 평화적인 집회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은 정치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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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희망을 만드는 법, 전국철거민연합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쟁취하고 확장하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을 꾸렸다. 국가인권위나 유엔에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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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긴급기자간담회

  11/14 경찰, 이미 공권력이 아니었다

  ... 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내용 : 11/14 경찰의 집회 대응 시나리오, 갑호 비상령, 집회 금지통고 / 차벽과 물대포 사용의 문제점 / 물대포와 PAVA 최루액의 유해성 /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인권침해감시단 향후 계획 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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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8-12-0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물대포, 권리,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생명,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정록 지난 5월 29일 대한문 앞에서 ‘꽃보다 집회’라는 집회가 열렸다. 아니, 열리려다가 아니나 다를까 경찰의 분탕질로 난장판이 되었다. 그날 집회는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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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쌍용차, 집시법, 이야기,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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