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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히 묵묵부답이라는 사실 정도다. 2016년 6월 28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은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아래 국제 심포지엄)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물대포에 사람이 쓰러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인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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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고 있다. 남한 TV 방송망은 편집된 북한 TV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했다. b. 자유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에 의해 승인된 평화적인 집회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은 정치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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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도하는데 이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피해가 일방적으로 커지고 있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북한이 2009년 유엔에 제출한 <유엔 UPR(Universi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고서>는 “공민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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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낙인, 정치, 범죄, 한국,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재벌기업들이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사옥 내 대사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집시법 불복종 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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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운동, 민주노총,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년 6월 9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연행하거나 청와대 인근 집회를 모조리 금지하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집단 진정을 했다. 진정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없었다. 그게 부끄러웠는지 기각결정문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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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피해자,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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