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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07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 교칙, 문제 많아요

  ... 것?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에다가 "우리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비판 글을 쓴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른 학교 친구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학교는 똑같은 돈을 내고 있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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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10-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교육, 사상, 정치, 이야기, 법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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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헌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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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7호)

  인권위, 두발자유화 요구하다 퇴학당한 학생 재심 권고

  두발규제·집단행동금지 학칙에는 침묵 지켜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전단을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재심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4월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해 각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부산해사고등학교(교장 구대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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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9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학교, 교육부, 권리, 단속, 교육, 두발자유, 인권,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은 이러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교사 체벌, 성 차별적 교육에서 벗어날 권리를 천명한 ‘학생인권선언’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공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을 학생지도 지침으로 삼는 한편 위반하는 교사나 학생 등은 가중 처벌하겠고 무의식적으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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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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