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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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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 검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을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이교수는 공소시효 문제를 “앞에서 지적한 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자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재직시 내란, 외란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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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범죄,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왔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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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평화, 대통령, 총선, 미국,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규탄 기자회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3.19)/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3.22) 2. '전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철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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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성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주한미군범죄근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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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30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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