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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한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0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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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호)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 의 목소리를 빌어 ‘부정적’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로 △정치권력의 민주화 △관료주의적 병폐의 타파, 행정공개와 참여 △국회 국정조사권의 활성화와 통제장치기능의 가동 △사형폐지의 문제와 엄벌주의 적 응징제도의 검토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는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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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권력, 국회, 국제, 낙태, 진실, 개발, 체제, 시대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사를 촉구하는 범국민적인 편지쓰기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언론, 재벌, 권력이 유착한 삼각유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언론에 대한 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박석운 소장은 자보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시행되는 데 대해 우리사회가 노동문제에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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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하다

...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으로 나아가자’였다. 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이제 해소하지만 자본과 권력이 마련한 가장 비현실적인 대안에 힘을 쏟기보다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서는 싸움을 시작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기후정의동맹’이라고 칭했다. 3월에 열린 기후정의포럼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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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기후정의운동, 노동자, 조직, 체제전환, 지역, 기후정의, 온실가스, 사회운동, 지역주민, 해고, 석탄, 송전탑, 시대, 청년, 권리, 재생에너지, 노동,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동권, 존엄, 평등, 윤석열, 발전소, 운동, 일자리, 원전, 난개발, 공공성, 권력, 기본권, 피해,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회적 대화와 참여’의 의미 있는 사례로 이용당할 뿐이다. ‘사회적 대화’ 이전에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자 주식과 부동산 광풍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시장과 자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지구 생태계의 파괴, 인류 문명의 종말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목소리를 키웠던 기후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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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온실가스, 체제전환, 권력, 기업, 기후위기, 에너지, 조직, 평등, 시대,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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