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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 력과 반인륜적 행위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침해 첨부자료 1. 고발장(경비업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원사칭) 첨부자료 2.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 및 부상자 상황(7월 22일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첨부자료 3. UN 사회권위원회와 ILO의 한국정부의 파업권 보장에 대한 견해 참고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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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인권키워드

  쌍용차, 평택, ILO, 용역, 인권, 직권남용, 파업권, 경찰폭력,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로 특허권자만 독점 생산할 수 있는 약을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특허남용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그 폐해를 막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로슈에게 로열티를 주는 대신 우리에게도 푸제온과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국이나 브라질정부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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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제도,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 도덕 등의 제한 요소가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정의하기가 어렵고 권리침해에 오․남용될 소지가 큰 개념들이다. 이에 국제법률가 위원회는 이들 제한 규정을 해석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1984년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을 채택했다. 또한 199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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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력, 국가안보, 국가, 진실,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처리된 사건 기록을 통해 추적된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은 설명책임 없이 오·남용될 기회를 너무 많이 열어놓은 채 비밀리에 이뤄진다. 왜 경찰은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한 사람에게 접근하는가? 왜 신분을 드러낸 특정한 사람들이 더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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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책임에 소홀한 것처럼 오해받곤 한다. 권력을 가진 쪽은 ‘의무’라는 이름을 빌어 권력을 오남용했고 인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기에 의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비뚤어진 권리관이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온 측면도 있다. 비뚤어진 권리관 비뚤어진 권리관이란 ‘나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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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평화, 차별, 권력, 생명, 전쟁, 평등,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해방,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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