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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수씨는 99년 철거반대투쟁에 나선 이래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으로 두 차례나 구속돼 2년 가까이 복역한 바 있다. 이씨는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만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라며, 서울시청을 상대로 거듭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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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의원 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

  의문사 진상규명, 돌파구 열리려나?

  ... 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8일 발의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강제구인 △참고인과 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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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 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은 공단에 자격을 조회한 후 진료하도록 했으나, 7일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한 의학전문지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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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한나라당), 김갑배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병모 변호사(천주교 인권위 위원), 정종섭 교수(서울대 법대, 학계추천),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대,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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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의보 도입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대위는 1인시위(12월 6～8일, 민주당사 앞), 사회보험노조와의 공동 집회(12월 11일,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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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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