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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벌금형 너무 가볍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윤용배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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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1호)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 등을 호소했으나, 회사측은 ‘일본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 온 것이니 걱정 말라’며 이를 무시, 산재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사례3>노조 확대 간부회의 및 대의원 대회 방해 사례: LG전선 95, 96년 동안 정기, 임시 대의원대회 등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회사측의 치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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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조, 여성노동자, 회사, 무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세대주를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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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조선, 집회, 무시, 마을, 대기업, 회사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년 6개월 가량 마쳤다. 하지만 해고되었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일했던 부분은 깡그리 무시되고 징집되어야만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입영연기요청도 해보았지만 병력수급계획상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영연기사유가 안된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군기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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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

  9인 소위 구성, 사회단체와 연대도 모색

  ... 자로 지명된 박덕경 지장협 서울지부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로 낮추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장애인의 조직된 힘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구성될 특별기구는 장애인계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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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조직, 무시, 기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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