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6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정도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CTM을 독점적 조합으로써 갖고 있다. CTM이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데, 특히 조합의 활동이 정치인들, 그리고 노동권을 희생시킨 대가로 신규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의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기업, 미국, 투표, 파업, 노동법, 노동, 헌법, 국가,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보내서 출두하지 않았고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다는 것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사유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이상범 씨에 대한 폭력연행 과정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박 상임활동가는 "수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수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체포영장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법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검거를 위해 총기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위의 경우 총기사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정답은 있을 수 없고 판단만이 존재할 뿐이다. 법원은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다시 한번 공포를 발사하여 범인을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 총기사용 범위를 벗어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양가아저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정당의 요구에 ‘충실히’ 윤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내어 준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매년 약 60만 명의 학생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사 행동은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군사 행동은 특히 생명권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