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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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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국장애자해방운동연락회의 의장 (이태곤)/초점-흔들리는 ‘고용촉진법’, 비틀거리는 ‘장애우 노동법’(전흥윤)/한국특수교육100주년 기념 기획시리즈<8>-특수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의 확대와 그 한계(김병하) 등 85쪽, 값2천원 □철도청 환경오염 실태조사 보고서- 시민교통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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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립 등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정부측에 원진레이온기계 중국수출 중지, 국가보안법․노동법 독소조항 개폐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아시아 각국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핵발전소의 수출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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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전국연합 “신 공안통치 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 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 마련키로

  ... 부”라며 “권영길, 양규헌 전노대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는 94년 임투와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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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언론, 교섭, 공권력, 노동자, 탄압, 의존, 저항, 정당

•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성희롱의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노동법사의 문제인 동시에 성차별 금지하는 헌법상 문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자 한국 여성 민우회 공동 대표 역시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 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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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노동권, 평등, 학교,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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