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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위임하여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이 자국 전력을 특정지역과 임무에 국한시켜 운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이동 · 투사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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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대통령, 인권, 전쟁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 총 806만 8천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미국이 평택기지를 거점으로 대북 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전략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인권활동가들은 평택의 280여만 평의 농토가 미군의 침략전초기지가 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몇 달 동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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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국방부, 평화, 인권옹호, 석방, 용역, 권리, 대추리, 미국, 대통령, 법무부, 인권, 집회, 평택미군기지, 감옥,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법부, 생명, 지역사회,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태원, 광화문, 심리,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법과의 충돌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뜻하지 않게 미국의 대중국·대중동 전쟁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또는 공동방위를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위상이 강조되고 그 임무와 활동범위가 재조정된다면 집단적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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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9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다섯개의 시선>을 보고나서

... ;종로, 겨울>(감독:김동원)은 시린 배고픔과 추위에 절어 냉기어린 거리에서 사망한 중국동포 고 김원섭씨의 자취를 되밟으며, 막대한 임금 체불 등을 당하며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중국동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전한다. 또한 어둑어둑한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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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6-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차별, 고문, 인권감수성, 임금, 이야기, 약자, 전기, 무시, 생존, 체불, 가해자, 대기업,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학생, 노동시간, 성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홍콩 쿤퉁법원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홍콩검찰은 기소된 한국인 가운데 8명과 일본·대만·중국본토 출신 3명 등 1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하지만 홍콩검찰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authorized assembly)에 참가한 혐의로,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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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재판, 집회, 검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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