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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힘에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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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청소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함께 해요

... 교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일구어온 권리마저도 누릴 수 없게 될 위기에 있어요. 교육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면담을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행복은 결국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구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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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6-15

인권키워드
권리, 조직, 사랑방, 정규직, 이야기,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청소년, 노동조합,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동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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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사와 같은 사용사업주는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버리면 그만이다. 파견․용역형태(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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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도 "원래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한 업무에 위장 도급의 형태로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파견법에만 기대서는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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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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