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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식에 돌입한 지 8일을 맞이한 12월 7일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발언1 - ‘노란봉투법’에 담긴 의미와 무게 (윤지선 / 손잡고 활동가)발언2 –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호림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발언3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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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며 파업투쟁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한 고통에 연대하며 일명 ‘노란봉투법’ 캠페인이 시작됐다. 2003년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과 손해배상·가압류에 항의하며 자결한 배달호 열사 20주기를 맞는 올해까지 손배가압류는 기업에 노동자를 탄압하는 주요 수단이었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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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탄압, 국회, 노동조합, 헌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수단으로 쓰여왔다. 이러한 손배가압류의 문제가 알려지며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3조 개정은 손해배상 청구시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책임범위를 따지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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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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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어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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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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