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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0호)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진(대전 국도일보) 기자가 경찰에 소환됐다<본지 8월19일자 참조>.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북부경찰서에 소환된 김 기자는 월간 <말> 7월호에 기고한 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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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진실, 변호인, 경찰, 검찰, 명예훼손, 양심, 언론,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8호)

  언론 정정보도 청구

  한통노조, 언론중재위에

  ... 보도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노조는 박홍 총장의 해명발언에 대해 "박홍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능한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노조의 구속수배자 가족들도 19일 박홍 총장실로 찾아가 면담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서강대총학생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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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호)

  공동성명서(부분 발췌)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일삼은 후,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재임용 탈락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를 내세워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바로 이러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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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피해자, 가해자, 노동권, 명예훼손, 성폭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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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운동, 민주주의, 벌금,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다. 기무사는 지난 16일 주간<시사뉴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4시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4부(담당판사 윤여헌)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가졌으며, 6월4일 2차 심리를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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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회, 심리, 명예훼손, 진실, 집,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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