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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한 4차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정증인에 채택되었다.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병훈 씨(31)는 증언에서 박홍 총장을 독일에서 만나 자신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3월9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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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3,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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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높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개발과정에서 침해된 여성의 인권현실을 다룬 ‘아시아 여성 법정(Asian Women's Tribunal)’이 타이 츌라롱콘 (Chulalongkorn) 법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지역 포럼(Asia Pacific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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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언론, 여성노동자, 피해자, 권리,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7호)

  여성법정, ARRC 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정보센터｣(ARRC) 재 창립 워크샵과 ‘아시아여성법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7일 출국했다. ARRC워크샵은 태국의 방산에서 인권교육의 역할 및 전략수립,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고, 아시아여성법정(Asia Women's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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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여성인권, 인권교육, 지역, 권리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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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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