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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표현의 제한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변호인이 대변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경찰 심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93년 남한정부는 심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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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2호)

  [만화사랑방] "아무리 갈등 있어도 헌법 무시해선 안돼"라고라?

  ...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 많은 인사들에게 신임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씀 하셨다네요.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ㅎㅎㅎㅎㅎㅎ 거울 보시다가 하신 말씀인가 봐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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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2-04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정원, 국회,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집시법 10조(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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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8호)

  인권어록

  ... 없는 사회 우리나라 독재권력은 지금까지 많은 성역을 유린해왔다.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헌법'을 유린하고 발포명령으로 '국민의 생명 수호'란 성역을 무너뜨렸다. 박정희 유신통치는 대학에 체포조를 상주시켜 '지성의 상아탑'이란 성역을 유린했다. 전두환 군부는 시민 학살로 '국민의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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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부모, 학살, 미국, 한국, 군대, 노동자, 대통령, 생명, 종교, 사찰, 시대

•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운동 진영이나 학계, 언론 등에서도 87년에 개정된 헌법을 30년 만에 바꿀 기회라며 모두 개헌 논의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사랑방 활동가들도 개헌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단체 메일에는 개헌동향을 알려주는 소식들도 들어오고, 개헌이나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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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사랑방,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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