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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안기부법 3조)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죄 처벌에 있어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혁의 걸림돌 또한 많은 참석자들은 안기부 개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문제를 지적했다. 임재홍(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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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인천시립대 국문과 3)씨 등 피고인 3명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 각각 구형/마포경찰서 민주당사에 경찰력 동원 건물 지하 1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19일> 노개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조 정치활동 허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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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언

  ... 통일운동 방식에 대해, 그리고 의사표시 방법의 폭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제정구(민주당) :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상적인 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우재(신한국당) : “나도 60년대 초에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의장단 중 한 사람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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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북한,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698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인권단체들, 한국정부 항의도 촉구

  ...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은 1일 최대 야당인 인도네시아민주당 전 당수 메가와티 씨에 대한 연행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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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인권, 인도주의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다수 의원들이 불참하고, 조성준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 3명과 김문수(신한국당), 이미경(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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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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