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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5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 들이 모여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노민추)를 구성했고, 해를 넘겨 95년 1월엔 본격적으로 노조선거를 준비하는 등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에 회사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해고경력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2월 해고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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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동료, 이야기, 농성, 운동, 동지, 학교, 선거, 감시, 검찰,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재발방지, 회사, 할머니,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8;학생운동 등 각 부문을 망라해 양산되었으며, 사노맹․구국전위․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각종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현재 구속중인 대표적 양심수들의 명단이다. ▮ 인권운동: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97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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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학생운동,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안몰이에 앞장선 ‘보수언론’이 인권침해자로 지목되었다. 특히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많이 거론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목된 것은 1천2백만 봉급자의 비난을 받은 퇴직금우선변제헌법불합치 결정,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등을 내린 것이 주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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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지급을 추진키로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가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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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법 제1조),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소위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하여 적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나, 또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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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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