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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걸고 싸우던가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권력 앞에 상납하던가 둘 중의 하나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에 의한 무식한 검열은 결국 그들이 표방하는 청소년보호도 하지 못하거니와 전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옹졸한 틀거리에 가둬 둠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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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권력, 검열,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의 태도야 꾸짖을 가치조차 없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검찰은 뼈를 깎는 자성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는 고교입시의 여학생 합격선 차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5세 어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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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피해자,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무리 민선정부라도 부패한 정부라면 절대로 협조해선 안되며 국가 권력과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들이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계동(민주)의원은 국가보안법 내용 자체가 법적인 의미에서 명백히 위반인데도 국가가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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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이렇듯, 기후위기의 원인인 시장과 자본에 생산을 조직하고 계획할 권한을 사회에 양도하라는 권력 관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기후위기의 ‘구조적 책임’을 겨냥하는 인권기반 접근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는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자본과 정부에게 지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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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후위기, 기업, 권리, 탄소중립, 소비, 조직, 운동, 국회, 인권, 기후정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이다. 여성일수록 강압당하기 쉽고 피해입기 쉬운 젠더 권력 관계가 강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결혼과 가족이다. 문제가 사적인 것으로 이해될수록 세상은 문제없는 것으로 위조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 했다. 총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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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한국,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운동, 권력, 국가,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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