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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다시 공영화, 한 달 넘는 전력비상사태 끝에 주 의회 법안 마련(2/21) 3. 국제전범재판소, 보스니아 내전에서 이슬람교도 여성 성폭행한 보스니아인 유죄 인정(2/22) 4. 마르코스 부사령관 등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원주민 권리법 제정 요구하며 멕시코시티까지 평화행진 시작(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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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모면하려 한다"며 미국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미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승낙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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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90년 1월,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93년 3월 ILO 등에서 폐지권고 등에 영향을 받아 97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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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역사, 헌법,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마지막 논리는 '상호주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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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조직, 제도, 조선,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 29) 2. 해외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긴 해야 하는데…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조약에 서명, 그러나 공화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비준은 미지수. 국제형사재판소는 6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하며 현재 139개국이 서명했고 27개국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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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경찰,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 농성, 집시법, 집회, 파업, 미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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