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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 제2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는 12일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구체적 인물에 대한 임명거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요구까지에서 다양하게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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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한국사회의 이해>가 과연 이적표현물인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덕우(민변 대외협력위원정)변호사도 “공안문제연구소의 실태와 그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본격적 사업으로 공대위는 13일 진주지역에서 경상대 사태의 진전과 공대위사업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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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 높다. 경찰은 또 연행한 55명에게 변호사나 가족의 접견도 혀용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변소속의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행된 정재관(고려대 총학생회장)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면회를 신청했으나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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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학교, 불법,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호)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

  국제연대활동에 주요 사회운동단체 높은 관심 표명

  ... 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전노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경실련｣, ｢여연｣,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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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지역, 운동, 국제질서, 평화, 중국, 노동, 여성, 인권,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이석범)/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정태윤) 등 □환경리포트(5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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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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