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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 5공의 적자라고 할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러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정통 민주세력을 자처해온 민주당과 정부는 도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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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 진주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경찰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권경헌 등, 아래 공대위)는 11일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망한 권씨의 형과 부인이 지난 17일 사건 현장의 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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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서, 총기사건 검찰로 송치(1.16)/ 유족, 사건현장 천장서 탄흔 발견(1.17)/ 총기남용방지 공대위, 발견된 탄흔은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기자회견… "천장의 탄흔은 경찰의 사건재연 당시 발사된 각도와는 전혀 다르다"(1.21) 5.기타 전교조 전북지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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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철도노조, 산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내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총기남용’ 사건으로 판단되지만, 경찰은 이를 왜곡하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권 씨를 ‘흉기난동범’으로 몰아갔다. 사건 다음날 아침 진주경찰서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권 씨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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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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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경찰, 법,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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