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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첫날 토론 주요내용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 아 지역의 인권은 방임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구화, 자유화, 민영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기류에 의해 아시아 전반의 인권이 고조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재차 확인된 것은 권리는 나눌 수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인권 또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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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정치, 지역, 조직, 빈곤, 국가안보, 노동자, 민영화, 아동,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세계적 확장과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제기구·협약들에 의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해외 투자가들은 이 변화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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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권리, 국가, 권력,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인권하루소식 (1103호)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 의 문제였고, 노동, 여성, 아동, 빈민 등의 소외 계층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신자유주의시대로 표현되는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지배전략은 경제를 앞세우고, 인간과 자연을 종속시키는 소외와 차별, 억압의 사회구조를 배양해 내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의 세포분열적 배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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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1998-04-14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국제, 감시, 노동, 소외, 여성, 정치, 경제, 제도화, IMF, 국경, 기업, 불평등, 생명, 소수민족, 아동, 지역, 차별, 경제위기,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현 IMF 체제를 풀어가는 김대중 씨의 해법에 대해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이라며 "한국경제의 천민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전세계적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위기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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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정부 하에서 사회권 문제를 이해하려면 소위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와'세계화 논리'그리고'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또한 WTO 체제 하에서 다국적 자본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질서인 자본질서의 재편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양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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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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