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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것밖에 안된다. 시위와 진압경찰, 끊임없는 시국사건 그리고 구속사태,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간첩사건, 각종 부정부패 등 어느 것 한가지라도 5, 6공과 달리진 것이 없다. 인권침해, 인권유린, 인권무시 현상은 오히려 더 빈번하다. 언론보도에 보이지 않는 성역이 존재하는 나라, 대통령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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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역사, 자존심, 이야기,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헌법, 미국

•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23부, 오후2시, 319호, 속행 □ 3월7일 (금) ·진관(불교인권위 의장), 국보법(간첩 등), 합의23부, 오후2시, 311호, 속행 ·현준희(효산콘도특혜 고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9단독, 오후2시, 317호, 속행 ·신길응,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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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황장엽 씨의 남한내 간첩활동 발언과 관련해 간첩색출작업 주장/유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지 협조약속/김헌수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교수, 최근 2년간 수도권과 경상도의 중·고교 재학생 1천1백84명과 소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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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요공판안내

  ... 311호, 선고 문자웅(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2월12일(수) 박종배(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양정희외 6명(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윤석진(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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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갈 경우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가 형집행정지의 신분으로 있는 한 출국 길은 평생 막히게 되며, 사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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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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