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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의 보수적인 정부는 판무관이 주어진 권한(mandate)을 남용해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했다면서 줄곧 비난해왔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한 외교관은 발표 직후 “자신들의 로비압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대다수 정부들의 이러한 반응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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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이스라엘, 러시아,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필증교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구청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한편 홍익매점 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아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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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파업 263일 장정 마쳐(3/6)/철도노조 홍익회, "울산동구청의 노조설립필증 교부는 직권남용"-울산지법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3/9) 4. 세계여성의 날에 살펴본 여성의 현실 여성공무원 '불평등', "승진, 업무배치 차별, 커피 심부름"(3/6)/ILO 보고서, "한국,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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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여론 수렴과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의사야 어찌됐든 정부의 의지대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목표한 바를 관통해 버린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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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들이 부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도 공무집행의 범위를 뛰어넘은 명백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연이어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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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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