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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8호)

  가정폭력 방치할 수 없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논의

  ... 그렇지만은 않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아내, 아동, 피부양노인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가 20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연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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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열흘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가협은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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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 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이후 처음있는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94년 12월 초 피해자인 설은주 씨의 탄원서가 컴퓨터 통신에 게재되면서 미군당국과 한국검찰에게 항의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천리안' 충청동우회'는 12월 중순부터 한미행정협정과 세모녀폭행사건 규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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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제안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총무는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데 피해자, 국민, 정부가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제여론을 몰아 정치적으로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권 총무는 이를 위해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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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피해자, 안보, 피해, 해방,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참조할 점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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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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