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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에 섞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신고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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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서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싸우는 것만으로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온전히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6개월 여간 머리를 맞대고 법률적 인권적 원칙과 투쟁 현장의 경험을 담아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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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법, 공권력,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것 △이라크 민중 학살하는 파병 반대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중단과 집회시위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인권단체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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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탄압, 이라크, 파병, 테러방지법, 화염병, 공권력, 노동자,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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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긴 이례적인 일로, 지난 2일 축협노조 등의 집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최근 추진중인 집회허가요건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본지 5월 3일, 10일자>. 서울 경찰청은 10일 민주노총이 5월 29일부터 서울역 광장 등에서 개최하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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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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