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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하는 평화적 항의를 억압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언론 종사자나 보통 시민이 중상‧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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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검열, 명예훼손, 국가, 인권, 독립성,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끙 (359호)

[끙]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처벌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매매 여성이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

... 던 지은씨가 이날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해자의 거짓말과 변명, 지은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첫 대질 조사 때보다 거칠어졌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지은씨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지하철 입구에서 헤어지면서 지은씨가 “언니, 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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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2013-08-21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추행, 성매매, 진실, 경찰, 집, 가족, 비방, 피해자, 범죄, 불안, 피해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해명할 수 있어야 하건만, 한전은 오히려 저 스스로 밀양 주민들의 일상과 삶터를 밀어버리는 불도저가 되고 있다. 불도저 한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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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원전, 인권, 할머니, 마을,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시대,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해명할 수 있어야 하건만, 한전은 오히려 저 스스로 밀양 주민들의 일상과 삶터를 밀어버리는 불도저가 되고 있다. 불도저 한전 한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원전, 할머니, 마을,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액수의 보석금을 판결할 수 있다. 2.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의회 또는 미국의 대통령을 비방, 모욕, 불명예스럽게 할 의도로 또는 그들에 대한 반대와 선량한 미국 국민의 증오를 선동할 목적으로, 또는 미국의 법률에 대하여 또는 미국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나 미국의 법률을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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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민주주의, 역사, 벌금,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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