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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과 규약이 기재된 어떠한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앞서 인정한 종전 전북대 내에 있었다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목적은 서로 비슷하며 그 규약은 완전히 같은 점에 비추어 별개의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어 위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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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수 있다. 9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다시 9년의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3년 동안 고객을 유지하며 실제로 영업활동을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된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때에는 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임차인이 상실하게 될 고객의 가치와 이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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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강정마을 할아버지께

  ... 것이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배적이던 ‘국가안보’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말이 ‘인간안보’입니다. 인간안보의 두 개의 핵심 개념은 ‘보호’와 ‘자력화’입니다. 보호란 국가의 책임으로서 인권을 증진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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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3-14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할아버지, 생명, 구럼비, 강정, 전쟁, 안보, 무기, 미국, 기지, 마을, 경찰, 권리, 국가안보, 저항, 세계인권선언, 역사, 제주, 국가, 군대, 나이, 안전, 용역, 이념, 인권교육, 질병, 휴식, 평등, 약자, 종전, 생존,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수준으로 고착화 될까봐 이 방면 운동하는 언니들 고민이 많지요. 한반도의 평화체제 안에 종전과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 등 모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한 후에 아니 그 과정에서 야금야금 북을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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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이야기,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여' 설립된 일본국제항공공업이 맡고 교토부는 토지매수와 설비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45년 종전으로 비행장 건설공사가 중지되면서 1300여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정부나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은 부락을 형성했다. 1997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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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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