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안 심의, 3월 국회로 연기

  <속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강행처리가 무산됐다. 26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법안심의는 3월 11∼12일 국회 정보위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7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총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등 30여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노령의 참석자들을 밀어내는 폭력 속에서 시작됐다. 결국 의사당에서 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