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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남매의 간첩활동의 증거는 불법감금상태에서의 자백과 한통련 관계자들을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목적수행죄 등을 무죄로 판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석․김은주 씨는 회합 통신,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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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러나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언급하고 있어, 미국이 북 체제의 붕괴 및 남한에 의한 한반도 흡수 통일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놓지 못하게 한다. 유정애 연구원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반도는 '휴전상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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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이라크, 체제, 한반도, 통일, 난민, 정치, 안보, 북핵, 군사,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날치기로 개정된 안기부법에 의한 첫 구속자였던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외대용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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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89호)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

  작년 12월 16일 0시 20분경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앞 통일로 상에서 한창열(33세, 승진운수 택시기사)씨를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미 제 2사단 소속 더프 리차드 시 알, 햄 브리안 엘 등 미군 2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16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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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통일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간 군사 적대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평화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여한다.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 60년이 넘는 기간을 갈라져 살며 서로 적대해왔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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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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