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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24호)

  [와글와글 깔깔] KTX 귀향길

  서울지방노동청, 눈 가리고 귀 막고

  ... 한 위탁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공사와 유통이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흐흐... 바로 제가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제일 맘에 드는데요.” “맞아요, 맞아. 헐헐... 저는 그 결정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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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6-10-11

  인권키워드

  공무원, 교육, 대통령, 생명, 파견, 파견법, 이야기,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63호)

  [만화사랑방] 현실은 더하다

  ... 업·특근 선택'이 '잔업·특근은 기본'으로 바뀌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또 파견법의 파견금지업무에 실습생들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 등 사실상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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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1

  인권키워드

  임금, 학교,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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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용역도급계약은 실제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며 송유관공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통보했다. 당시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송유관공사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을 절대 야기시키지 말고 전원 직접 고용하거나 완전한 도급으로 전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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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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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권력, 한국,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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